[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70원 선을 돌파했다.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는 물론 경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13일 기준 모두 리터(ℓ)당 207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곧 리터당 3000원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서울 시내 휘발유의 최고가는 2965원, 경유의 최고가는 29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비용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끝을 모르고 치솟는 유가, 해법은 없을까요?

유가 연일 신기록...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는 미미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도 했죠.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한 5월 첫 주에만 유가가 잠깐 내렸을 뿐, 이후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세전 판매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넘어서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것이죠.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뾰족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휘발유(92RON)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입니다.

유가 환급금 거론되지만...“물가 자극할 우려”

▲(AP/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14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실시했던 ‘유가환급금’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08년 고유가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연 6~24만 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 유류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죠. 당시 대책에 든 재정은 총 10조49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유가환급금 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원 조달도 문제입니다. 이미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가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등 대외 변수가 해결되고 국제유가가 내려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14%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물가 상승률 또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전제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름값에 식재료까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