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유지기업 지원 강화해달라"

민주당 간담회서 요구

중소기업계가 자금난 속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인력을 뽑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현재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인당 월 100만원 이상의 장려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채용하지 않더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휴업·직업훈련·휴직·인력 재배치 뿐 아니라 노사합의로 임금을 깎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간 연장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고용유지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이내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임금삭감 등에 합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사용제한시한(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곤란한만큼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2년) 규정을 없애달라는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도 제안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 대상을 '5인미만'으로까지 확대하고,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소기업 기능·기술 인력 지원 차원에서 유지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군 미필자가 중소기업에 1년간 취업시 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 최대 4개월까지 단축해 주고, 중소기업에 근로하면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학진학이나 각종 시험에 가점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