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입력 2022-06-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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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이동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이동 중인 화물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4일로 8일째를 맞고, 지난 12일 실무 대화가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 대화'를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공식적인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대화 자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왕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에 운송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오늘 밤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잡혔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의왕ICD 방문 이후 논평을 통해 "오늘 저녁 8시 의왕ICD에서 화물연대랑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다만 이날 대화는 원 장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만남이 아닌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 실무진 간 협의로 '급'이 조정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인 만큼 올해 말 폐지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실무 협상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화물연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역시 애초 안전운임제의 모든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던 것에서 일부 차종·품목 확대로 한 발짝 물러서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대화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던 양측이 공개적으로 협상에 나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원 장관도 이날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며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수정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민생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가장 긴급한 문제가 바로 화물연대 파업 문제"라며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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