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
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
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
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
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특별히 당부드릴 건 우리 사회에 각종 규제들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성과다.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번번이 막혔고,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 몫 했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건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의원입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나친 실적경쟁과 정부부처 주문을 받는 청부입법 등으로 규제들을 만들어온 게 문제”라며 “원내지도부가 의원입법을 들여다보고 규제 양산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당기간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위기대응 여력마저 소진됐다”며 “정부가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성장 잠재력 제고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부추기는 게 경제 전반을 촉진하고 고물가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개별 기업이 가진 투자 프로젝트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풀어 규제개혁과 투자 촉진을 동시에 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 세액공제는 적어도 금리 인상을 상쇄하고 경쟁 국가들은 전쟁 수준으로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격적 규제혁신”이라며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 기업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을 노력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노사가 업종과 직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토록 노사합의 기반으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건 입법 사안이라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특위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유류세 외에 다른 탄력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충분히 논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고물가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을 억누르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억누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장이 왜곡돼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 협상 타결에 관해선 화주와 차주, 정부의 입장이 다른 점을 우선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