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분명히 시행"

"일효용컵 회수, 고품질 전환에 의의…근본적으론 자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2일부터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버려졌던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전환한다는 데 제도의 의의가 있지만, 탄소경제와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회용컵 회수보단 일회용컵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사용량을 줄이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텀플러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선 “라벨 등 경제적 부담이 있고, 라벨 부착 등 추가적인 노동소요도 있다”며 “가맹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환경정책 방향으로는 환경정책 선진화와 적용성 제고, 국제환경질서 능동 대응을 제시했다. 환경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환경가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규제 완화보다는 개선과 합리화, 선진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정책 본격화로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현장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규제도 존재한다”며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들을 찾아내 선진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에너지로서 원전 육성에 대해선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원전은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원전은 라이프 사이클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 그 기준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