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 경제 체질 확 바꿔야…그림자 규제 없앨 것"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아
尹 "민간의 자유와 창의 최대한 존중해야"
"민생,저성장, 양극화 문제 다 해결해야"
"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간 걸려도 두 팔 걷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낡은 그림자 규제 혁파 △불공정 행위 엄단 △전략산업 지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별(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통상 장관,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