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제일 큰 규제가 세금…시장 돌아가야 서민에 더 도움"
"전현희ㆍ한상혁, 굳이 국무회의 배석시킬 필요 있나"
"정권교체 되면 과거를 수사하지, 미래를 수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제정책 방향(경방)에 포함된 법인세를 위시한 기업 감세를 두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정부든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서민에 대해 이전소득이나 복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받는 간접적 도움이 더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과세했다”며 “이것을 정상화해서 경제의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적인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진사퇴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적인 이야기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질문에도 "해석을 달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 규정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순 없다”며 “좀 지나고 나서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랍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