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대교협도 사실상 부정적 "특별법 만들어 해결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증가하자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학의 유휴 시설·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준데 이어 교부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을 늘리고 실습 장비도 바꾸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착수한다.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교육 공간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 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도 개선한다.

그러나 이는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인 15일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은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선 전,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