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尹 "세계적으로 고물가 잡으려 고금리 정책 써"
물가 안정 위한 법개정 필요성엔 "법안 제출해야"
박순애·김승희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엔 "원구성 기다리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잡으려면 이보다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4~7%로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분석까지 나왔다. 다음달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이달에 이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원구성) 되면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국민 보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경우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마땅치 않다"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한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