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원식 "청와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팩트 뒤집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야당 주장 반박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1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 이어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9월24일 군은 구명조끼 착용, 본인 신발 유기, 소형 부유물 이용, 월북 의사 표명 네 가지를 이유로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이것이 월북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전날 발표한 성명에 대해 "'북한군 총격에 의해 국민이 사망한 것'이라는 팩트를 빼놓고는 전부 다 오류 투성이"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방위 차원 여야 채택 결의문이 있었는데, 국회 차원으로 못 간 이유가 청와대가 9월25일 북한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시신을 불태우고'라는 표현을 반대한 민주당이 스스로 결의한 걸 뒤집어서 발표를 못 했다"며 "그 해 11월23일 우리 당 조태용 (전) 의원 발의 규탄 결의문이 아직도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반대로 계류돼 있다.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월북 관련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고도의 판단을 내렸다면 왜 계속 말을 뒤집나"라며 "'불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해놓고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시신 훼손 불빛을 감지했다'고 해놓고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슨 고도의 판단이 하루 사이 계속 바뀌고, 북한 전통문이 오면 바뀌나"라며 "이 말에 따르면, 고도의 판단의 근거는 북한 전통문이라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정쟁화를 하려 한 적 없고, 오히려 (민주당) 민홍철 당시 국방위원장이 MBC TBS 라디오 등에 출연해 비공개 회의시 군이 보고했던 내용을 공개했다"며 '밧줄' '북 해군 지휘계통' '방독면 쓰고 불태웠다' '잠시 놓쳤다 다시 찾았다' 등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9월23일 국방부 비공개 보고를 우리 당이 누설한 것처럼 돼 있는데, 단언코 보고 끝나고 한기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거 SI(특수정보)니까 일체 기자에 응답하지 말고 우리 핸드폰 끄자'고 해서 껐다"며 "우리 당은 단언코 한 번도 SI를 노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한미 정보기관을 압박한 적이 없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내용인 실종 신고 후 33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정과 지시사항, 청와대 지침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법에 따라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