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명령 지시적이고 분절된 규제시스템 존재해
민간 자율성 보장 위해 정부 개입 최소화 필요

▲왼쪽부터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강태우 기자 burning@)

“규제개혁은 정부가 초래한 불합리한 민간 부담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기업 성장은 부수적 산물일 뿐 원래 정부가 원래 해야 할 ‘의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개혁을 해왔다”며 “하지만 영국이 규제개혁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때, 우리는 연속성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각 다른 규제개혁 시스템을 적용해 충분한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는 더는 답이 아니고 규제개혁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만들고, 정무적 구성을 타파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규제개혁 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체경제 : 방향. 전략.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윤 교수는 “(규제개혁에 있어) 정부는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해야 한다”며 “이는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창달을 위해 정부의 주도성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명령 지시적 규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둔 우리나라에서 규제란 곧 ‘장애’이며 이는 성장 잠재력 저하ㆍ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질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사안의 분석역량을 키우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와 동반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김주찬 교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종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는 국가로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일본, 중국이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시장에서 개인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혁우 교수는 “이제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두고 나타나는 반(反) 논리와 격렬한 논쟁을 할 때”라며 “논쟁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고 향후 학계와 전문가들도 이에 참가해 (규제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대종 교수, 김주찬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김태윤 교수, 이혁우 교수, 양준석 교수, 박형준 교수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