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
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수석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번 검찰개혁 관련 합의가 파기됐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가 3일 만에 한동훈 법무장관 전화 한 통으로 뒤집혔다"며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고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원 구성에 합의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월권하지 않도록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체계자구심사 권한 때문에 법사위는 상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합의다. 누가 내려놓고 양보할 문제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원내수석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 처리 취하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이) 국회 정상화와 여야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지키는 문제가 원 구성 협상 중요한 의제라는 입장을 내서 한 발짝 나아간 거라 평가했다"며 "그런데 오늘 만났더니 다시 이전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회동을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진작 가지고 있던 카드였다"면서도 "반드시 선택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집권여당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원 구성 협상의)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라며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하는 건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앞서 두 원내수석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5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