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윤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마저 가세한다면 한국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물가 상승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로 경기는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오는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적자의 축소는 국채 발행을 줄여서 금리상승 효과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지 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216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96조8000억 원 △교육 83조2000억 원 △국방 55조2000억 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라며 “방만한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로 인해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라고 했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여유 자금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22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225조 원 규모”라며 “1%의 수익만 더 올려도 2조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기금이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평한 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