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에…박홍근 "대국민 선전포고"
황운하 "전국 경찰관들,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해야"
박재호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수용에 대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렵게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이 역대 정권과 싸워서 얻어낸 경찰의 중립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 비대위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재호 비대위원은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며 "치안이 행정부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장관의 발아래 13만 명의 경찰을 두는 권력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경찰 민주적 통제는 탈정치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5월 구성키로 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비대위원도 "입으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사실상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며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