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기 극복 국제 공조 강화"

금융시스템 강화 및 유동성 적극 지원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돌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세계경제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 은행자본 확충 및 부실자산 처리 등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금융시스템상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출기능을 회복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장과 고용의 핵심인 재정정책면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함은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예외적인 정책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IMF가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되, 성장의 회복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온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비정통적 정책수단 등 광범위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필요한 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강화에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수단을 적절히 규제, 감시하며 헤지펀드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며, 금융규제가 경기변동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호경기시 완충재원을 확보하고 레버리지를 제한하되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필요자본량을 유지함은 물론 공동감시단, IMF/FSF 조기경보시스템 출범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신용평가기관을 등록, 감시하고 부외금융상품 익스포저의 투명성을 높이며, 회계기준을 개선함은 물론 신용파생시장을 표준화하고 그 복원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효과 및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능력위주의 공개적인 선출절차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수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한편 이성태 총재는 금융안정포럼(FSF)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기존 주요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을 두루 접촉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금융협의체에 신규로 가입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 상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