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반도체 인재 늘리고 청년 창업 활성화

정부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일자리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단 것으로, 노인일자리도 예외가 아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취·창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8개 사업에 35조2208억 원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32개 사업에 ‘감액’ 평가를 내렸다. 감액 사업은 지난해(14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7개, 고용장려금 4개 등 11개 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 간 유사·중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등이 이유다. 폐지 사업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13개 등 32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을 고용해 민간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령층을 고용해 재정으로 인건비 전부를 충당하는 다른 유형과 다르다.

노인일자리 개편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83만6000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80%를 넘었다. 평균 연령은 75.1세다. 청년층과 달리 민간 중심의 일자리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른 유형은 공급량을 유지할 필요가 크다.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외에 공적연금이 없는 분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지원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공익형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정책 방향은 점진적으로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공공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먼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혁신훈련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사제도 개편으로 대학생 창업을 촉진한다. ‘청년 창업’ 지원은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이었다. 다만, 당시의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특정 대면서비스업에 쏠려 업종 과밀과 줄폐업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고용부는 재정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