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000만 금융소외자 위한 서민은행 설립해야"

서민 금융 대란 막기 위한 4대 대책 제안

민주노동당은 10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은행 설립,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이자율 대폭 인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와 고리 사채 폐해의 제도적 근절 등 서민금융 대란을 막기 위한 4대 대책을 16일 제안했다.

민노당은 이번 제안에 대해 금융소외자가 지난해 말 현재 800만명을 넘었고 자영업의 몰락,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으로 연내에 1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민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자를 고리 사채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금융소외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이용이 차단된 신용등급 7~10등급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은행은 대부업 이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와 학자금의 무보증 저리 대출, 영세상공인의 긴급 운용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기존 정부 소유 은행을 서민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민간은행의 하나를 서민은행으로 전환하면 자본금 3조원 정도로 충분히 서민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서민은행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미 수십 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지원 대책이 나와 있는만큼,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이자율 대폭 인하와 관련 민노당은 현행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로는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이자율이 20%이나 때문에 금융소외자들이 감당하기 벅찰 뿐 아니라, 연체 경험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예 전환대출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환대출 금리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고 대상자의 폭도 훨씬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3700억원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게 민노당 지적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을 5000억원으로 늘려, 현재 6조원으로 조성돼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를 2배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민노당은 강조했다.

또한 민노당은 고리 사채 폐해의 제도적 근절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한금리수준을 20%,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25%로 낮추고, 대부업체 관리와 감독을 개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현행 지자체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의원은 "20조원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구조조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기금 조성 등은행에 쏟아붓는 사실상 공적자금이 이미 60조원을 웃돌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서민들이 겪는 금융 소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은행 설립 등에 들어갈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임수강 정책전문위원은 "현재 신용회복기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사업 정도가 서민 금융을 위한 대책으로 나와 있지만 사설 대부업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 제한된 수혜 대상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고용 대란, 경제 위기로 금융 소외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금융 소외의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