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내 이차전지, 해외의존도 높아…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종합경쟁력서 2위 차지했지만, 조달·수요 부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밸류체인 기반 산업경쟁력 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이차전지 산업편 보고서 중 2021년 이차전지 산업 가치사슬별 경쟁우위 진단 표. (자료=산업연구원 제공)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우수한 경쟁력에도 해외의존도가 높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조달과 수요 부문에서 취약한 점을 보완해 초격차 기술확보와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 부문에서 경쟁 우위가 있지만, 조달과 수요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해외의존도와 취약한 국내 수요기반으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차전지는 연구·개발 및 설계와 조달, 생산, 수요 순으로 가치사슬이 이뤄져 있다. 연구·개발 및 설계는 생산 기업, 조달은 소재·부품·장비, 생산은 이차전지 제조, 수요는 이차전지 활용이다. 이중 핵심은 생산과 조달이다.

정량과 정성 분석을 통해 국가별 가치사슬 경쟁우위를 진단한 결과 한국은 2021년 종합경쟁력에서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및 설계와 생산에서 90점을 넘겼다. 1위인 중국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조달에선 80.4점으로 3위, 수요에선 80.1점으로 4위에 그쳤다. 1위인 중국과 각각 18.9점, 17.3점 차이가 났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4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전지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고체전지 상용화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LiB(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고도화를 예로 들었다. 더 먼 미래에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배터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두 번째로 전지산업 가치사슬 강건화를 주장했다. 제품 안전성과 환경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폐전지 활용체계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지 수요시장 확대와 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유망 신시장을 창출하고 전기차 부문의 지속할 수 있는 수요 활성화 보급계획 수립은 물론 전지산업 기초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과 공정기술개발에 대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의 주장대로 정부는 이차전지 사업 활성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브리핑을 통해 전략적 투자 강화를 위한 초격차 국가전략기술로 이차전지를 꼽고 992억 원(31.1%↑)의 예산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