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차·친환경 등 20개사 사업재편 승인…기업 활력 확대

산업부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 사업재편 집중 지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래차와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20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기업활력법 통과 후 사업재편 기업 수가 300개를 넘은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500개 업종별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래차와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연구·개발과 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비스, 진양코퍼레이션, 글로제닉, 비어프랜드, 세미원, 효돌, 다인리더스, 필옵틱스, 청우씨앤티 등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 업체는 총 1913억 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재편 승인 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다듬고 사업전략과 재무구조 개선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는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이 삼일PWC, 삼정KPMG 등과 승인 기업 간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20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이 되면서 기업활력법이 통과한 후 누적 승인 기업 수는 314개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40개사가 승인됐다. 최근에는 그린과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크게 늘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하도록 만든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을 한 번에 풀어주기에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과제로 내건 기업 활력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그사이 전 업종에 걸친 그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선 산업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하고 주력 제조업이 탈 탄소, 친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한 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