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중국 의존도 줄여야”

‘조사통계월보: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

(한국은행)

우리 경제는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EU집행위원회(2021) 방법론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수입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품목(5381개)의 39.8%(2144개)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공급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인 부존자원,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높은 원자재 수요 등이 원인이다.

주요 취약품목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내 공급망이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품목에 걸쳐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구리·알루미늄·아연 등 주요 광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6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도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 및 관련기기, 의료 관련 화공품 등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 최근 들어 높아진 공급 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자본재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단기적으로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 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원자재의 국외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여러 국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수입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