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조치 개선·비관세 네트워크 구성 등 협업방안 적극 모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민간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민간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향후 무역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제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기업이 겪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선 국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선 최근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율을 산정하는 내용이나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또는 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선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선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 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간 비관세 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자는 내용을 합의했다.

또 업계의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 소통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