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귀국하자마자 인사 고민…청문회 패싱·김창룡 사표

입력 2022-07-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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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귀국하자마자 인사 문제를 고심하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 강행을 할지, 또 항의성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국 후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쉽지는 않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결단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입각하게 되는 것인데,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여러 의혹들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을 비롯한 잇단 의혹들로 교육계에서마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일정 부분 협의가 확인돼 대검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내세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무시하기 어려운 요구다.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이 지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세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면 원 구성이 이뤄질 공산이 큰 만큼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내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도 난제다.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한 지난달 27일 임기를 불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추진 브리핑을 하기 직전 사의를 표했다는 점에서 31년만의 경찰국 부활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항의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경찰 통제 항의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고, 반려할 경우 경찰 통제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신호가 돼 경찰 내부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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