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이번 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유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은 5년간 연평균 8.7%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 원 이상 증가해 1000조 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50%에 육박한다.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액, 1인당 국가채무 증가액 (손미경)

또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가하는 재정지출 소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절박함과 자칫 국가 신용등급 하락, 해외자금 유출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특히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예타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관리체계도 개편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가칭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