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경쟁, 공급망 재편으로…韓첨단기술 확보 중요"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보고서

(자료제공=국회미래연구원)

날로 심화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공급망의 핵심인 첨단기술 확보와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일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중 양국의 기술 경쟁은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민간과 군사 영역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dual-use) 기술로, 이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향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은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과 경쟁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미국을 추격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추격을 저지하고 기술격차를 유지·확대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이 된 2018년 3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산업정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 의회도 미·중 기술패권경쟁 국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대표적은 법안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 강력한 대중국 규제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경쟁법'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은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및 공급망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고려할 때 디커플링은 첨단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응해 미국은 리쇼어링 및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꾀하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불러온 공급망 재편에 우리나라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추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미국 주도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연구위원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상을 학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분야에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 인적자원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