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산업 선두 위해 ‘4T’ 분야 정책 지원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면서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고,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가 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 코비드 팬데믹 이후 디지털 변혁과 그린 변혁이 합쳐진 XX 변혁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XX 변혁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를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해당 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장비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미래차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미래차로의 전환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 광물의 자원 무기화, 배터리 기술 유출에 대응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Technology(기술), Trade(사업환경), Talent(인재), Tax(세제ㆍ금융)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초격차는 글로벌 선두달성의 필수요건으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기술, 연결화ㆍ지능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환경 측면에서는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경영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 온쇼어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시행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ㆍ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반도체ㆍ미래차ㆍ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