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코레일ㆍLH 경영평가 낙제점, 인천공항ㆍ공항공사ㆍSR 당기순손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민관합동 TF를 통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해 LH,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 장관은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았으며 LH도 'D(미흡)'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코레일과 LH는 지난달 30일 재무위험기관으로도 지정됐다.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실기업 판단 지표를 활용해 재무 상황을 평가한 결과 ‘투자 부적격’에 해당한 곳이다.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 LH는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으로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7월 말까지 향후 5년간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과 사업,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