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은 그대로?…정부, 시장점검단 가동해 담합 잡는다

점검단,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 점검…주 2회 이상 순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보이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름값과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가격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품목도 모두 전달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휘발유 2995원, 경유 3101원을 가리키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 됐지만, 정작 기름값은 그대로다.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17.2원, 경유는 2150.8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각각 27.7원, 16.9원 내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기름값 인하를 실감키 어렵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매일 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 모(30) 씨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조금씩 기름을 넣은 지 벌써 몇 달 째다. 그는 "기름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체감하는 건 없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비쌀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시장점검단을 동원해 점검에 나섰다.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이나 가격 담합, 불법 유통 문제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를 긴급 점검했다.

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반이 최근 유류세 인하에도 판매가격 인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다.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비교해 담합 여부를 점검했다. 또 주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수도권 소재 10여 개 주유소를 점검한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할 계획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유공장과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과 품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고유가 시기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석유 시장 신고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기름값이 하락 추세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사 왔던 기름 재고가 떨어지는 1~2주 후에는 추가 인하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