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수산보조금 등 WTO 성과 공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 주요 인사 참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수산보조금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자통상전략을 수립해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오후 4시 30분 정부 세종 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WTO 12차 각료회의(MC-12)의 성과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성과 공유와 함께 향후 무역 환경에서 정부의 대책을 부처 간 협업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 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 통상에서 한국 정부의 원팀, 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팬데믹 대응, 수산보조금 협상, 농업 등에 관한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TRIPs 분야에선 WTO 각료회의 중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에 합의한 점과 백신 관련 특허에 관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WTO 각료회의에선 백신 관련 특허를 개발도상국이 기존 협정보다 완화된 요건에서 강제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선 21년 이어진 내용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농업에 관해선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식량계획(WFP) 각료 결정 등을 공유한다.

본래 통상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는 각 부처의 수시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최근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 채널을 만든 것이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WTO 주요 협상은 산업, 농림, 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됐다"며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어느 협상보다 높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관련 부처와 제네바 대표부가 의견을 소통하는 다자통상전략 수립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