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 보여"
"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
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
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달랐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의 관련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란 판단 하에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알리겠다"고도 했다.

'그 사람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는데, 윤 정부의 인권의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란 질문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단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국민에 대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또 이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고성·욕설 시위를 해온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의 채용 과정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그분은 사진기자 보조 역할을 했던것으로 안다. 대통령실 채용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해줄 만한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안씨는 동생 정권씨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고성·욕설 시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이날 사표를 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기사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