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손실보상금 지급에 총지출 대폭 늘어..국가채무 1019조로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소득세ㆍ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4조8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국세 수입 (손미경)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9조1000억 원 늘고,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에 힘 입어 법인세가 23조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2.6%포인트(P) 증가한 49.6%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6조6000억 원으로 정부출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증가 덕에 전년에 비해 2조 원 늘었다. 다만 기금수입(80조4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6000억 원 줄었다.

이로써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8.2%)은 2.4.%P 상승했다.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 원 더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적자가 22조7000억 원 더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 원)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은 1018조8000억 원으로 전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중 국채 잔액은 1016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9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가채무 규모가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잔액 축소로 5월 말보다 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