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민주 "김태효 1차장, 인가 없이 SI 취급해…대형 보안사고"
대통령실 "사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월북 판단' 수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15일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췄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통령실은 "개입과 지침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野 "인가 없이 SI 비밀 취급? 중징계 해당"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지어놓고 스토리를 그려놓고 역할극 하듯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춰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번복 과정에서 '대형 보안 사고'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I(특수정보)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24일에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인 종합 정보 판단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고 한다"며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F는 "해경 최종 수사 결과의 월북 번복에는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또한 6월16일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 설명 보도자료에는 허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24일에 1차장 주관으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또한 5월26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며 "해경은 NS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임에도 참석한 사실로 미뤄보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의 개최 정황과 참석 대상 등을 살펴봤을 때, 서해 공무원 최종 수사 발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개입과 기획이 있었음이 자명하다"며 "국방부도 안보실과 연계해 6월16일에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냈다"고도 언급했다.

◇안보실 "국방부·해경 수사 지침 없어" 반발

그러자 대통령실은 야당 주장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현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현) 국가안보실도 해경,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경, 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 및 조사 중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보안사고'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