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9월 중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 결정
코로나19 재확산에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 치료제 도입키로
고정금리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 “청년은 미래세대...신용불량자 만들 수 없어”
한미통화스와프 당정 공감대 이뤄...고환율 잡기 위한 제동 장치
코로나19 재유행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94만 명분 치료제 도입 결정”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5만 명 조기 입국하기로 결정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키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 대변인은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억 원 미만이 너무 낮다'는 지적엔 “맞다”며 “당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검토를 (정부에) 부탁드렸다. 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대변인은 고정금리 전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선 "젊은 청년 세대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분들이 이 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이분들이 신용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다 많은 일을 나라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통화스와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 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진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학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