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에 걸쳐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5급 이상 검찰 수사관을 파견했다. 6급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도 인력이 충원될 전망이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1999년 검찰총장 직속 기구인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을 합쳐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 1명만 남겼다.

3월에는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됐다. 이전까지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검증 등을 담당해 왔지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 관련 수사 정보만 수집하도록 축소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이내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보수집 제한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