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BTS 나오도록 새로운 장 만들어야"

금융규제혁신회에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규제혁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주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라며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더불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규제혁신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며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토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의 결과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그것이 정당한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과제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중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계획 또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