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판매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수퍼연합회는 "유통 대기업은 대형마트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짓밟고,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빠뜨렸다"며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 대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한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대형마트 휴무일 판매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수퍼연합회는 "대기업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