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 변호사들은 차후 열릴 공판에서 학생 측 변론을 맡는다.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이름을 올린 구주와 변호사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을 구성해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26명의 연세대 졸업생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이 중 10명의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노동자 측 대리인단에는 민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이 씨는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재학생 2명과 함께 시험공부 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 638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연세대를 졸업한 변호사와 노무사·법학교수·법학박사 등 총 230명은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동문 법률가 일동’을 조직해 연세대 노동자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3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