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입력 2022-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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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기 행위일 수 있어”
코로나19로 민감해진 경제, 금융 문제까지 겹쳐
중국 당국, 일부만 상환 보장해준다고 말해 논란 재점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2일(현지시간) 브릭스 비즈니스포럼 개회식에서 화상 형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2일(현지시간) 브릭스 비즈니스포럼 개회식에서 화상 형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연임을 확정 지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중국 지방은행 금융 스캔들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시스템 통제에 실패한 만큼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지도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4월 중순 중국 허난성에 있는 4곳의 지방은행과 안후이성의 지방은행 1곳에서 사람들의 계좌가 동결됐다. 이들 은행이 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서다.

당시 허난성 4개 은행에 지분을 보유한 허난 신차이푸 그룹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공적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은행 직원과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0년 전부터 이처럼 사람들의 예금을 불법적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해온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자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특성과 더 크고 평판이 좋은 은행에서 자금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방은행에 동결된 수백만 위안의 예금 회수를 요구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자 10일 인민은행 허난성 정저우 지점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동결된 금액이 수십억 위안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만큼 금융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돈을 예금하는 기본적인 거래에서조차 시민들의 돈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도 사안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시 주석은 강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호황을 누리고 있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이미 대중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이번 금융 스캔들로 지방 은행에 대한 소홀한 감시나 잠재적인 부패 가능성이 노출된 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시민은 정부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하기 전 뉴욕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을 가져간 다음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며 “나의 세계관은 파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과 경찰의 무력 진압도 여론을 부정적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수천만 번 조회된 폭력 장면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예금 상환을 약속했지만 5만 위안 이하를 대상으로만 제한해 논란을 재점화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예금자들이 상환을 청구해 승소해도 은행이 이를 이행할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 줄지도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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