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입력 2022-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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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를 향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책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소 안팎에서는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경찰이 대규모의 공권력을 언제든 투입하도록 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농성장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쌍용차나 용산 참사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행위라고 방관할 게 아니라 중재해서 파국을 막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문에 휴가를 망설인다는 엉뚱한 말을 꺼내 답답하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비상대책위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를 호황을 맞은 만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원청인 대조양 임금은 3% 삭감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임금이 30% 줄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으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입장 고수에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쟁을 끝내고 이어진 면책 합의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 협상 타결에 더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거두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서 기업편항적 입장을 반성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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