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민주당이 과방위를 내년 5월 29일까지 맡는다. 1년이 후인 내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민주당이 행안위를 맡는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정보위원회 등 총 7곳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된다.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