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P) 인하 시 투자율 0.2%P 증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이 중심인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지면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인 감세의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도 14년 전인 2008년에 발표된 자료라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것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저명 학자들도 이러한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2018년)과 프랑스(20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과거 2008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