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신규공급 필요"

▲24일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정비사업 등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지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계획에는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간공급 활성화 △도심·역세권 공급 △사업속도 △정주 여건 개선제고 △내 집 마련 지원 등 그동안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간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손에 잡히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