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26일 경찰을 향해 ‘불공정’ 비판을 쏟아내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인사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불공저의 시작이 아닌가”라며 “7급으로 시작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한 분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져서 최소한 출발선상은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까지 경찰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발은)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무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들에 전달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경찰의 자율성과 독자적 운용을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고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역대 정부의 (옛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한 음성적 지휘·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 임명제청, 경찰 관련 각종 법령 국무회의 상정, 지방자치 관련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한 게 경찰국”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은 경찰의 지휘·통제를 위한 게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경찰국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로 채워 경찰이 거의 전권을 장악하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