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
사업지 한 해 100곳→40곳 축소
사업유형도 5개서 2개로 통폐합
경제거점 '혁신지구' 조성에 초점

▲매년 100곳 가량을 선정해 온 도시재생 사업지를 40곳으로 대폭 줄인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골목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정부가 매년 100곳가량을 선정해 온 도시재생 사업지를 40곳으로 대폭 줄인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 공간 혁신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 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골자로 한다.

먼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기존 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 곳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도 부여한다.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모슬개 도시락, 부산 래추고 등 지역 자원을 개발 지원해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올해 40여 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 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 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로 선정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5년 250억 원, 인정사업은 3년 50억 원을 지원한다. 시·도 공모로 선정하는 특화재생 사업은 4년 150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4년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정비,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등 추가역할을 반영해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 등도 7월 1일 자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 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