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1조 원까지 확대

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혁신의료기기 평가기간 390일→80일 단축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또 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 9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건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신·바이오 기업들은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설비·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 9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등 금융·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백신 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향후 1조 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올해에는 정부에서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모금 중”이라며 “나머지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민간 투자도 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도 2030년까지 2조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바이오헬스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평가기간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대상이 비침습적 진단 의료기기라든지, AI 기기가 되겠다”며 “안전성과 휴효성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산화가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안정적인 원부자재·장비의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해 첨단인재도 양성한다. 또 ‘글로벌 바이오헬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2026년부터 연 2000명 규모까지 확대한다.

이 차관은 “오늘 대책은 혁신방안이 되겠고, 곧이어서 제약·의료기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