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검수완박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고발 사주’ 논란 이후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복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어서다. 검찰 수사권 강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민식 보훈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모두 검사로 일하다 현재 정부 부처에 몸담고 있다.

민변은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는 국회 입법프로세스에 맞춰 검찰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왕장관"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권력은 항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상황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할 수 있지만 국정 모든 분야에 투입될 수는 없다"며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동감한다. 직업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는 물론이고 검찰도 장관과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게 되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곳곳에 포진돼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