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속성’ 갖춘 자본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지백년대계’(敎育之百年大計)는 백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큰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현실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분석이 더해져 일관되고 섬세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동학개미들의 반대를 뚫고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됐던 금투세는 정권이 바뀌자 다시 멈춰섰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2년 뒤에 다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친다. 금투세 도입 연기에 증권가도 혼란스럽다. 내년 도입을 가정해 컨설팅을 받고 세액 산출, 납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정확한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불확실성’이다. 예측불가능한 시장 상황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우리 증시가 북한발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쉽게 세워진 정책과 쉽게 뒤집히는 정책 역시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경영계는 유독 정치권발 리스크가 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권에 따라 금융과 산업 정책이 뒤집히기 일쑤였다. 오락가락한 원전 사업이 대표적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목적지 재설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목적지가 자주 바뀌면 길을 헤매기 쉽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급제동을 하면 차가 휘청거리고, 운전대를 확 꺾으면 원심력에 차가 뒤집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살피며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적어도 경제 분야만큼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는 초당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계가 걸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