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통합위, 탈북민 챙기고 개헌 뺀다…내주 휴가 뒤 가동

"文정부 이념 잣대로 악화된 탈북민 차별, 정착 지원 제도 필요"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평가하며 "소수자 품어야 진정 국민통합"
"거대담론 뺀다"는 방침 따라 탈북어민 특정사건이나 개헌은 제외
첫 활동은 대중기·사면…각 분과서 휴가後 만나 우선순위 정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첫 아젠다로 삼은 데 이어 다룰 의제들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민·이주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탈북민 등 소수자의 사회 정착을 돕는 현안이 떠오르는 반면 국민통합과 관련해 매번 등장했던 개헌은 빠진다.

한 국민통합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탈북민이 정착하는 데 있어 다문화 가정보다도 제도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더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념적인 잣대를 대서 인식이 안 좋아졌다”며 “탈북민이라고 자격도 안 되는데 취업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차별 받지는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이들 소수자들을 한 식구로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과 같은 특정 사건들은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은 “특정한 사건보다는 보편적인 문제, 탈북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통합위가 출범하며 제시된 운영 방침에 따라서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27일 출범식에서 ‘거창한 담론’이 아닌 현안을 선정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가 다뤘던 개헌도 다루지 않는다. 당면한 현안이 아닌 거대 담론에 가까운 데다 국회의 몫이라는 점에서다. 다른 국민통합위원은 통화에서 “정치 분야에서 다뤄야 할 세부적인 현안들이 워낙 많고, 개헌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후반기 들어서도 김진표 의장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내달 추진될 예정인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서 개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출범하며 첫 활동으로 경제·계층분과위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하고, 8·15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획, 정치·지역, 사회·문화 등 세 분과는 우선 다룰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의견 취합은 다음 주 윤 대통령 휴가기간이 끝난 뒤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은 “앞으로 다룰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음 주 휴가기간이 끝난 뒤에 하기로 했다”며 “위원들마다 관심분야가 달라서 휴가기간 뒤에 직접 만나서 조정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