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8월 중 관리체계 개편 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에 메스를 든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중순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최근 정부가 확정ㆍ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혁신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 과제가 담겼다.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이다.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등 인사를 기재부가 관리.총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관련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도 지게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5대 분야의 효율화 과제를 담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정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줄 방침이다.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늘린다.

정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