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250만 가구+α’ 대책 10일 전후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임대차보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원 장관은 “250만 가구+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일 전후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 폭등은 제도 도입 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지 제도 탓이 아니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선) 폐지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출장 중 골프를 친 일 등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9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