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연금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구조·모수적 개혁, 2가지 차원으로 접근
취학연령 하향 논란엔 "정책 확정은 아냐"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연금개혁의 큰 방향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2마리 토끼를 잡도록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정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연금 목적은 크게 3가지다. 노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 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다. 2가지(구조적·모수적 개혁)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이며,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그대로다.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다층구조로 돼 있어 각각 역할 재조정을 통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조개혁을 할 경우 선진국 사례를 봐도 최소 10년은 걸렸다. 5년 단임정부인 우리나라가 쉽게 구조개혁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라며 "그나마 다행인건 지난 선거 과정에서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하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국회는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국회와 손잡고 대한민국 노소득 보장을 위한 백년지대계 초석을 닦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모수적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 국민연금 등 단일제도에 대한 것으로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등 재정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그동안 정부가 개혁을 주도할 경우 거의 백전백패했다. 이번엔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전문가 중심으로 좋은 안들을 마련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형성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관련해선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며,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최근 추진 중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하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추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으로 나뉘어 진다"라며 "이 중 초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